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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큐브] 검찰, '대장동 의혹' 수사 착수…실체 드러날까

2021-09-24 1 Dailymotion

[사건큐브] 검찰, '대장동 의혹' 수사 착수…실체 드러날까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How(어떻게)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이재명 후보 캠프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박주희 변호사,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먼저,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건 이재명 캠프가 '대장동 의혹'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, 장기표 전 대선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. 사실상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검찰이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하는게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오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일단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설 텐데요. 현재 규명돼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. 불투명한 것들을 해소하기 전엔 공방이 끝도 없을 텐데, 수사 과정에서의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한편 '화천대유'의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특히 고발장을 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요. 실제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다만 개인 자격은 아니고, 로펌을 통해 법률고문을 계약했고,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고문 역할을 했는데요. 개인 자격이 아니었다면 문제 되지 않는 걸까요?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화천대유의 고문과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 인사들의 과거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각각 자문 변호사와 상임고문을 지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는 6년 전 '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'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맞붙었었다고 하는데요. 이 이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여기에 얽혀있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. 당시 '대장동 로비사건' 항소심 재판장이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, 당시 부장판사였는데요. '대장동 로비' 사건으로 기소됐던 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요?<br /><br /> 최 전 원장 측은 "남모 변호사 사건과 화천대유 의혹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형적인 중상모략이자 물타기"라고 주장했는데요. 향후 검찰이 이런 관계들까지 규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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